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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유감스럽게도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양립하여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의해 존중된 법률과 실천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미 예정되었고 여러 차에 국제기구에 확언하였던 노동법 개정의 연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단지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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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주민, 정부,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저 시작한 남편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형자 씨(37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심보다 1년이 낮은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수사기록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나 과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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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이동, 전후처리 등 진상을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상을 규명할 의지와 법적 책임을 질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단지 정부간의 정치적 타결을 통해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정부는 철저한 사실과 진실규명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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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전쟁, 민변, 정부,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7호)

  전해투와 노동부장관 협상 내용

  ... 복직실현을 위한 대책기구｣(가칭)를 구성할 것. ‧각론으로 첫째, 법에 의한 해고무효판결(노동위 포함) 승소자 복직을 강제할 방안을 밝혀줄 것. 둘째, 정부 관련기관 해고자 복직실현 방안 밝힐 것. 셋째, 구속‧수배해제 및 미사면복권 노동자 복권을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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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정부, 법무부, 법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년 이상언 내무부장관 등이 '대간첩 임무의 수행을 위한 전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이 불법'임을 공식 시인한 이래 전경의 시위진압 기동대는 대부분 의경으로 대체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은 사실상 의장의 고유업무였던 '치안업무 보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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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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