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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3호)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

  ... 권적 법안 처리에는 일사분란한 행동력을 과시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유보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소파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원웅 의원(한나라당)이 반대의견을 제시해 표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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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1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노동법,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기본권,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쳐

  ... 경찰은 28일 낮 1시부터 인천 주안역, 동인천역 등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려던 대우자동차 노조원 12명을 연행했다. 유인물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연행사유가 됐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밤 8시가 돼서야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 농성장인 산곡성당 부근에서도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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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남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지난 22일 오후 1시경 부평역 앞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금속연맹 소속 노조대표자 17명은 경찰이 자진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직접 경찰서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대표자들의 연행 소식을 들은 금속연맹 법률원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형법 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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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97호)

  "DJ정권,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연기하고 인천 부평으로 집결하기로 했다. 그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은 '복수노조 5년 유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20일 오후 2시 부평역 광장에서는 대우자동차,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소속 노동자들과 시민·학생 1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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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김대중, 정부, 복수노조, 집회, 광장,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정리해고, 화염병, 회사, 노동조합, 경찰, 탄압, 행진,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노조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1. 2. 9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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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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