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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사들이 '굳이'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학교 밖으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집중시키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교육부의 약속 파기로 두 차례나 물거품이 된 후였다. 전교조를 두고 짐짓 엄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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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법, 단결권, 정보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촛불집회도 열어나갈 계획임을 함께 밝혔다.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이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요구를 탄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 "원영만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네이스 도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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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정부,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79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고, 대체·보강 수업으로 수업결손이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계기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연가집회는 정부의 네이스 실행 번복이라는 '약속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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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검찰, 법,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찾기' 인권교육 실시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인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4일과 21일 두 번에 걸쳐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해결 방법을 잘 몰라서 속수무책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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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발전,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3호)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 요죄(법 324조)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학교장 단독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거나 협박, 수업권 침해 등으로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업시간에 교사를 불러내 인증을 강요하거나, 네이스로만 성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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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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