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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우리 사회는 아이엠에프라는 태풍 때문에 한동안 정신이 없었고,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모은다는 취지 아래에서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세력들이 오히려 희생을 각오하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숨을 죽여야 했었다. 게다가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 으레 따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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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김대중,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공식 실업자가 176만 명, 결식아동이 20만에 육박하는 등 온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빈곤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이 법 제정을 가로막고 나섬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이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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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정부, 노인, 민주노총, 아동, 운동, 종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19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① 백석호(도원동 철거사태 피해자)

  ... 서 제2, 제3의 백석호 씨가 나타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IMF시대라는 최악의 경제여건 속에서도 개발의 미명아래 강제철거는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 도시빈민들의 저항과 탄압의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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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철거민, 농성, IMF, 노동, 단어, 저항, 피해자, 병원, 경찰, 개발, 시대, 운동, 탄압, 피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와 세계은행(IBRD)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나서자, 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한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와 IBRD는 26일 롯데호텔에서 세계 각 국의 정치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국 개혁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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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7

  인권키워드

  정부, 신자유주의, 김대중, 국가보안법, 집회, IMF, 민주주의,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부분적인 진전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수준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또 주목할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과거에 비해 없어진 그 공간을 시장경쟁 논리로 채워가고, 기업․자본 등의 생존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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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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