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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은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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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위(3/24) 9. “특수잠입․탈출 혐의 엄격히 적용”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한총련 대표로 평양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선 씨 선고공판에서 “특수잠입․탈출 혐의 적용은 무리”라며 검찰에 재검토 요구(3/28) ◆ 국제 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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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이나 재벌총수들은 병보석으로 잘도 내보내주면서, 환자의 고통과 가족들의 바램을 외면한 채 재판부는 법원의 인사이동을 핑계로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계속 늦추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은미 씨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얼마 전 ‘자궁하수증’이라는 병을 하나 더 얻게 되었다.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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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법원,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 살펴보고 있다. △난민고등판무관 제도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지도장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실천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감시절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감독절차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고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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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왕따현상’ 왜? 어떻게?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

  ... 입을 모았다. 현원일 국장은 “모둠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자치능력 향상과 학급회의 및 학급재판,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으며, 박춘애 광주치평중 교사 도 “모둠활동(두레활동) 중심의 학급운영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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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전교조, 배제, 문화, 인권교육, 차별, 학습, 약자, 교육부, 학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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