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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간첩조작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4. 당시 안기부 내에서 당한 불법수사 및 성추행, 잠안재우기 고문 등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93년 12월 17일 첫 공판에서 김삼석 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임신 8개월인 부인을 연행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구타, 잠안재우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정부,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79호)

  당국, 인권영화제 필사저지

  항의·연장·지방순회 상영으로 맞서

  ... 부근에서 계속적인 불심검문을 벌였으며, 시경과 종로구청측에서는 민예총 관계자를 찾아와 “불법공연이니 중단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50여 명만이 영화를 관람했으며, 상영시간도 예정시간보다 20여 분 늦어진 10시 20분경 시작되어 오후 9시까지 상영되었고, 영화관람을 마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7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정부, 학생, 탄압, 제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행사를 강행하려 할 경우 공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공연 중지명령'을, 심지어 행사가 열리기도 전에, 내린다. 결국 자율적인 등급분류로 한정되어야 할 심의기구의 종국적인 상영금지 처분(등급보류 판정)과 반드시 심의필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법원,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것이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조광희․백승헌 변호사 등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 명예를 훼손당했고 국민적 신뢰도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각각 5천만원씩을 배상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공고문을 게재해야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6

  인권키워드

  정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성명서 요약>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심의필증이 첨부된 공연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기에 서울퀴어영화제는 불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법적일 수 없습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합법적이고자 법에 순종하려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금지당하고 모두 저지 당하며 모두 부정됩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0

  인권키워드

  문화, 심의, 세력, 검열, 게이, 레즈비언, 질문, 시대, 벌금,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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