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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이유는 외국학교 몇 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과정을 동반한다"고 분석했다. 천 국장은 대표적인 교육 시장화 정책으로, △등록금을 포함해 국내교육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리활동이 허용된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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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함께 갑시다

  ... 다. 인간역사 이래 어떤 사회에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몸이 성한 사람도 함께 있는 법이다. '우리' 속에는 이 모든 사람이 포함돼 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성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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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09-1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나이, 이동권, 인권, 장애인, 약자, 역사, 미국, 법, 이주,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1호)

  삼성 노동탄압, 1인 시위까지 시비

  회유, 협박 안 되자, 4백만원 벌금 청구

  삼성이 현행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1인 시위까지 문제삼아 해고자의 원직복직 투쟁을 탄압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제의 당사자는 삼성SDI(대표이사 김순택)의 해고노동자 박경렬 씨. 박씨는 삼성SDI에서 일하던 99년 12월 노조설립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의해 2주동안 납치·감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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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24

  인권키워드

  벌금, 해고, 회사, 감시, 집회, 노동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논평>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 티스가 글리벡 개발에 많은 돈을 들였을테니 그 이상의 수익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시판 8개월만에 노바티스는 이미 약 1천7백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려 최소한 임상실험에 든 비용을 회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 글리벡 개발에 많은 비용을 댄 건 노바티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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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9

  인권키워드

  정부, 개발, 생명, 지적재산권,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가 지명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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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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