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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7호)

  동의대사건 7주년, 법적 진상규명 요구

  ... 민가협 사무국장)씨는 “사면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진상규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사법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야만 진정으로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며 재심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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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석방, 화염병,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 위해 이번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권문제를 공약으로 선정하고 이후 차기 국회회기 때 법적 개혁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국보법 개 정 △정치범 사건에 대한 재검토 △안기부의 권력남용 방지 △고문·가혹행위의 근절 △사형제도의 폐지 등에 대한 정책이 우선권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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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20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여학생이 불합격 처리되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협은 "남녀공학 고교의 여학생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런 제도가 철폐되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여학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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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불평등, 평등, 피해, 전환, 정부, 격차, 교육, 차별, 학생, 제도,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다. 이러한 파일은 70년대초 워터게이트 사건이후 수집이 중단되었고 파괴되었다. 다섯째, 법적 외압의 동원-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억압적인 법은 행동보다는 표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정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의논하고 그러한 토의들은 결국 정부를 전복하는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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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9호)

  기업의 여성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고용불평등을 감시할 민간단체가 발족한다.

  ... 모니터 실시 △‘고용불평등고발센터’ 설치, 고발사례 접수 △모니터 결과와 고발사례를 통해 법, 제도상의 문제점 지적, 이의 개선을 정부․기업 등에 축구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에 관한 교육 실시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정책 개발 등 10대 시행과제를 설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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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개발, 감시, 교육, 불평등, 언론, 임금, 병원, 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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