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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2호)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변호인의 입회나 확인 없이 진행된 점 △암호처리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타기관에 의뢰한 점(재판과정에서 타기관 언급 회피) △존재가 불분명한 임의의 협조자로부터 사전 입수한 내용물과 디스켓 출력물이 상당수 동일한 점 △피고인들이 본 적도 없는 내용물이 많다며 디스켓 내용들에 대해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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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1

  인권키워드

  변호인,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장실질심사율은 97년 81.8%에서 71.8%로 줄어들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이후 불구속재판원칙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격돌의 처음과 끝을 목격했던 현 고등법원 판사가 『인신구속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다.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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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법원, 검찰, 수사기관, 세력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4/9)/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 이은경․정명섭 씨 부부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4/8) 3. 검찰 "그래도 한총련은 이적단체" 검찰, 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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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검찰, 장애,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찰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8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 역시 이은경, 정명섭 씨 부부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 부부는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98년 4월 27일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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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 4. 1 재판장 판사 한상곤 판사 이정호 판사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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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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