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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 살펴보고 있다. △난민고등판무관 제도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지도장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실천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감시절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감독절차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고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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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왕따현상’ 왜? 어떻게?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

  ... 입을 모았다. 현원일 국장은 “모둠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자치능력 향상과 학급회의 및 학급재판,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으며, 박춘애 광주치평중 교사 도 “모둠활동(두레활동) 중심의 학급운영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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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전교조, 인권교육, 차별, 학습, 약자, 교육부, 학교,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97년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보안관찰법의 법적 성격 △보안관찰법의 비교법적 고찰 △보안처분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행 보안관찰법의 해석 및 운영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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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감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전북지역 5개 단체 기자회견 “공소취하·수배해제도”

  ... 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심수 석방의 걸림돌인 준법서약제 폐지 △조사중이거나 재판중인 모든 양심수에 대한 공소취하 △정치적 수배자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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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

  인권유린·재산착복 인정

  ... 위사실을 눈감아줬던 연기군청 공무원 이규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재중 씨의 인권침해 및 재산축재의 정도가 지나쳐 중형이 마땅하며, 공무원 이규성 씨는 실질적 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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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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