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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력문제가 소위 <일진회> 사건으로 갑자기 사회이슈화 되었고 검찰은 이들이 일본 불법폭력만화로부터 이름을 따왔으며 만화를 보고 흉내를 내어 폭력학생이 된 듯 몰아갔다. 그리고 이전에 그랬듯이 대대적인 만화사냥이 시작되었다. 당대의 최고의 만화가중의 한 사람인 <공포의 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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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권력, 검열,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4호)

  양심수 우선 석방을

  천주교 사제·수도자 1709명 시국성명

  ... 8228;대전교도소, 13년째 복역중) 씨의 어머니 정동희 씨가 나와 “아들은 63일간의 불법감금과 고문 끝에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되었다. 88년 무기형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되었으나 심장마비 증세 등 고문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아들의 석방을 호소했다. 또 정 씨는 “5, 6공 군사독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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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대통령, 불법감금, 불법체포, 재판, 조작간첩, 무시,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 속에서 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확실히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더 이상 불법적인 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무참히 유린되는 일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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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7호)

  “한총련 문제, 자율에 맡겨라”

  대검 마녀사냥 개시…전국연합·민주노총 성명발표

  ... 에 대해 재야와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전국연합과 민주노총은 31일 각각 규탄성명을 내고, “불법적인 학생운동 말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과 관련해 “만일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면, 전국 각 대학의 수십만 학생들을 전부 소환, 구속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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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탄압, 검찰, 민주노총, 무시, 법, 안기부,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로잡고 엄격한 통제장치를 확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안기부의 과거불법비행에 대해 진상규명과 문책, 기타 필요한 과거청산작업을 수행하는 일, 둘째 그에 바탕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민주적 법제개혁을 이뤄내는 일, 셋째, 북풍한파가 몰아치지 않도록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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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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