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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만 총기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남용은 심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며, 이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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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무기, 법원

• 인권하루소식 (657호)

  노조활동 위축위한 손배소송

  금호타이어측, 20억판결을 임단협 무기로

  지난 5월30일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는 금호타이어(주)가 박병렬 씨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조합원들은 회사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라는 점과 노조위원장이 독자적인 단체협약권을 내세우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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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파업, 단체교섭, 노조원, 재판,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6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 공유

  ... 국가들에는 여지없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한 법률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가보안법, 파괴방지법 등으로 법률의 명칭은 나라마다 각각 다르지만, 그 법률들이 목표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의식, 공포심을 조장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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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한국,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아시아, 간첩, 민주노총, 안기부, 보편성, 탄압, 안보,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간이 존엄한 나라에서, 씨 유 어게인

  판문점선언 1년,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 <선(線) 위에 선(立)>

  ... 7년이었다.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일본제국에 의해 퇴위 당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들이 무기를 들고 항일투쟁에 나섰다. 해산된 군인도 합세해, 일본 통계로도 15만 명이 봉기했다는 정미의병이다. 전국의 의병들은 13도 창의군으로 부대를 편성해 치열하게 싸웠으나 대부분 사살 당했고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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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4-27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역사, 해방, 감옥, 가족, 정부, 일본, 고문, 저항, 전쟁,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사상, 존엄, 평화체제, 시대, 권리, 조직, 미국, 조선, 민족, 마을, 간첩조작, 노동자, 보안관찰법, 보호감호제도, 사형, 이념, 장기수, 평화통일, 사상전향, 경찰, 다짐, 사회주의, 체제, 질문, 한반도, 전세, 제주, 학교, 무기, 빈곤, 평화, 권력, 학살,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히 카카오카풀이 됐다. 택시를 통해 모은 데이터와 플랫폼이 택시를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한 무기가 된 것이다. 카카오택시가 보여준 기술적 혁신은 모두를 위한 기술의 쓰임새를 경험하게 했다. 하지만 카카오카풀은 누구를 위한 기술이 될까? 우버가 투자금 수십 조 원을 유치했다는 것은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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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시장, 정부, 기술, 요금, 한국, 플랫폼, 디지털, 노동자, 서울시,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권리, 공공성,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집, 제도, 무기, 미국, 법, 산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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