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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7호)

  준법서약, 재 수감 사유

  명동성당 농성 후 가석방 취소

  ... 이유로 가석방을 취소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국가가 공권력을 무기로 개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98년 8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면된 김 씨는 그해 9월부터 명동성당에서 송계호 씨 등과 함께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넉달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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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탄압, 무기, 국가, 감시, 공권력, 석방, 양심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이밖에도 고문에 참여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고문수사로 피의자 등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국대 법학과 이승호 교수는 “인권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변호인 입회 규정을 둔 것은 자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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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만 총기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남용은 심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며, 이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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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10호)

  <기자회견문> 고용안정 투쟁을 마무리하며

  ... 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해야할 사항인 전환배치 문제를 무기로 하여 전환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상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합의사항을 파기한 채 이번 투쟁을 주도해온 무급휴직자 동지들과 현장활동가 동지들에게 무차별적인 체포, 구속, 징계가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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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식 1998-09-16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회사, 감옥, 법, 정리해고, 파업, 공권력, 교섭, 경찰, 무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9호)

  “대책없는 강제철거 철거민 죽이려는 의도”

  -용인군 수지면 주민 강제철거 맞서 고공철탑 농성 138일-

  ... 강제철거위협을 감시하고 막아보기 위해 골리앗(철탑)을 세웠다. 골리앗은 이들에게 유일한 무기였다. 그동안 경찰은 골리앗이 ‘무허가건축물’이라며 부수려 들어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일로 인해 주민 권미향(36)씨와 권종택(40)씨는 업무집행방해로 전국에 수배가 내려졌고, 급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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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철거, 주민, 농성, 철거민, 경찰, 감시, 세입자, 지역, 무기,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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