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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비판글을 언론과 내부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1인 시위를 하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내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징계이다.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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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입력하는 것은 괜찮고, 교육청에 설치된 NEIS에 입력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된다는 주장은 공무원과 정부를 근거 없이 불신하는 편향적 사고에서 비롯한 억지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네이스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네이스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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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학교, 공무원,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게 드러났다. 5월 1일 회의에서 정부 대표 외교통상부 강경화 심의관은 “국민들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여론을 내세워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방기를 정당화했다. 강 심의관은 이어 “교사와 공무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발언, 노조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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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헌법, 노동기본권, 단결권, 질문,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원회는 이외에도 △1차보고서 심의 때 발표한 ‘최종견해’의 재확인 및 수행 촉구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조약의 국내법적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 △아동노동과 아동매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수단 강구 △민간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가이주시설 제공 △노숙자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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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정책,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노조 간판 달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 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

  ... 동자들은 늘상 폭력적으로 공공기관이나 회사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이나 회사임원을 감금한다'고 말한 것은 "노동조합의 간판을 달고는 차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민주노총의 ILO참가를 왜곡, 협박하는 것에 경악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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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ILO,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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