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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내린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점차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범법행위에 대한 우려만을 가지고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제도화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주민카드 시범실시 지역인 제주도에 이어 전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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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것이다. 5일 부산검찰청 담당 공무원은 “이 씨는 지병으로 인해 형집행이 정지됐는데,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갈 경우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자로서 국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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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한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나라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일부 몇 나라에서 쟁의행위가 과도하게 제한 또는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준법투쟁은 법으로 금지되는 쟁의행위의 하나로 취급되지는 않고 그야말로 '준법'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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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탄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1호)

  [가원의 인권이야기] 국제 인권 활동(만)하는 사람? 그런 건 없다

  ... 한가? 차별금지법 제정,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장을 위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공권력 사용, 공무원 노조 인정 등 국가가 듣고도 들은 척도 안하는 권고들은 셀 수가 없어 민망할 지경이다. 끊임없이 쓴 맛을 보는 중에도 국제인권법과 유엔으로 상징되는 국제기구의 인권 제도들은 인권운동이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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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6-09-21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국가, 권리, 한국, 집회, 연대, 피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군형법, 기업, 노동, 노조, 물대포,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저항, 차별금지법, 경찰,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조직, 역사, 무시, 병역, 피해,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지난 6월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제기1동 동사무소를 찾았다.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1차 조사 결과, 월 소득 400만 원이 넘는 둘째 아들이 있고, 결혼한 막내 딸 또한 매달 20만 원은 부양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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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정부, 가족, 국가, 공무원, 여성, 법, 낙인, 부모, 상담, 빈곤,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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