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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귀하는 신규교사 임용순위 631번으로 96년 9월 1일자 임용순위에 달하였으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회보서 내용에 귀하를 교원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되어…부득이 임용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장의 공문서가 지난 3년간 이를 악물고 눈물 속에 버텨온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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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집, 학교, 연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 정치 2학년)씨는 “혼인자격,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격, 병역의무 및 현역입대 자격, 공무원 자격, 운전면허 취득자격 등은 그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선거권만은 그 기준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다른 법률과 형평에 어긋나는 선거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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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08호)

  교사·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 권리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보장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한국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과 파업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8. 위원회는 기존의 정부 프로그램을 인정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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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노동자, 파업, 정부, 인권교육, 차별, 경제, 한국, 공무원, 질병, 최저임금, 평등, 약자, 집, 욕구,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꾸준한 실천으로 든든한 사랑방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설동환 님을 만났습니다

  ... 공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성과연봉제의 후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논란, 공무원 확대 채용, 인터넷은행 흥행에 따른 비대면 채널 확대로 일부 외국계은행 및 시중은행의 지점 영업인력 감축, AI발달로 각종 업무에서 '인간'노동력이 줄어드는 추세 등 '은행'생활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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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랑방, 정부, 비정규직,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생존, 공무원, 노동자, 단어, 성소수자, 인권, 대선, 시대, 학교,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할 평등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기업처벌법이 국가의 안전관리 업무를 시장에 내다파는 국가와 공무원을 처벌하려하는 내용을 담은 이유도 사회구성원의 안전권을 국가의 의무로서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위험을 양산한 인권침해자 처벌해야 위험을 양산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인권에 기반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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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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