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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것을 보장받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머뭇거려진다. 소득, 보건의료, 교육, 주거, 고용, 환경, 복지서비스 등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수준을 가늠할 합의된 기준선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가 ‘질’을 얘기하기 원했다면 이러한 최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를 해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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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법, 시대,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 법망 피해 교묘한 정리해고

  삼미특수강 노동자 60일째 농성투쟁

  ... 피해 나갔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양도'에 의해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엔 노동자들도 고용 문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산양도'에 의할 경우엔 인수기업이 고용승계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삼미의 인수과정이 영업양도냐 아니냐"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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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노조, 정리해고, 기업, 일자리, 정책, 노동자, 회사, 권리, 고용, 농성, 민주노총, 저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호)

  “가정민주주의는 평화·민주주의·평등의 기초”

  대한YWCA연합회 ‘사회변화와 가정의 역할’ 토론회

  ...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훈련 등을 가정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고용의 측면에서 발제를 한 장성자 씨(한국여성개발원수석연구원)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가족으로서의 복귀라는 전통적 이데올로기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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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민주주의, 가족, 교육, 노인, 평화, 정책, 고용, 아동, 휴식,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 26.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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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근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가, 고용,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 ‘세대’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살피자

  ...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업종별, 분야별 노동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고용관계부터 분명치 않은 청년 노동자에게 명확한 고용 관계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해야하는 조건 앞에서 지원 대책은 미끄러지기 마련이다. 청년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은 노동자가 뭉쳐서 확장시켜야 할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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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04-15

  인권키워드

  청년, 페미니즘, 정치, 여성, 정책, 민주당, 노동, 운동, 노동시장, 노동자, 시장, 젠더, 국민의힘, 선거, 기업, 대통령, 싸움, 이념, 차별, 투표, 정당, 일자리, 고용, 실업, 미투,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여성혐오, 임금, 지역, 성차별, 평등, 코로나19, 약자, 역사, 제도, 강남역, 생존, 한국, 세력, 언어,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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