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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야 한다. 국내 법절차로 구제되지 않는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유엔기구에 알리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변은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피해 당한 노동자들의 유엔제소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게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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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법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 제19조 3항 (a) (b)에 언급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비록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것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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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정부

•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 에 대한 도전이라는 감정적 판단과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예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다”며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한주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방해 협의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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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석방, 재판, 직권남용, 권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간행물

  ... 물꼬 트는 남북관계 등. 96쪽. □ ｢노동과 진보｣ 21호-진보정당추진위(☏ 323-4963) ․주요내용:지역감정과 정치발전/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정부 교육개혁안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건강은 시민의 권리 등. 64쪽.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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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권리, 기업, 기업문화, 노동자, 언론, 정상회담, 건강, 역사, 한국, 성장,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478호)

  “민간단체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

  세추위, 민간 국제연대활동에 왜곡된 시각 보여

  ... 차례 지적,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덧붙여 그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지적을 귀담아 듣기는 커녕 눈과 귀를 닫고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가의 이미지와 정권의 체통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성훈(34, 인권협 국제연대간사)씨도 “진정한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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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진실, 국가, 한국,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석방, 민변, 탄압, 제도, 평화,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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