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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인권간행물

  ... 소 출발(유경희)/진단-시간제 고용의 실태와 정책방향. 24쪽 □ 노동과 진보 20호-진보정당추진위원회(☏323-4963) ·주요내용:토론회-복지-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민생활최저선'을 확보하자(김연명)/기고-제2의 사북사태, 극적으로 타결되다(?)(김창완), 하청작업장은 '인간도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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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한진중공업, 평화, 고용, 가족, 노동, 성폭력, 안기부, 여성,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82호)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 아니된다. 32조 (타인의 권리보호)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정보의 이용시 정당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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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검찰은 독자후보를 추대해 선거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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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운동, 헌법, 한국, 법,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80호)

  정치적 탄압 중지 민정련 성명 발표

  ... 회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데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민정련은 "최근 진보정당 결성과 다가오는 지자제 선거에 공동 대응하려는 계획과 이러한 구체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중정지연합, 남연추, 울교협, 진정추 등 4개 단체가 통합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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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선거, 국가보안법, 탄압, 진보정당,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원칙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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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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