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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원칙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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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8호)

  인권간행물

  ... 소 주요내용:주요판례모음/ 노동법교실-부당해고와 구제/ 판례해설-해고무효판결후 복직거부의 정당성 □평화의 일꾼 (95년 3월)- 천정연 장기수가족후원회 주요내용:인물탐구-고윤기남 선생님/ 마지막 인사-윤기남 동지 영전에/ 병중에 고개드는 생각(한상봉) □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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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동지, 평화협정, 평화,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아동,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2호)

  김무용 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역사 3단체, 성명 발표

  ... 대상이지, 사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평가는 학계의 정당한 토론과 대중의 검증을 거쳐 ‘사실’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씨의 구속은 연구자의 사상과 학문활동이 공권력의 탄압과 낡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린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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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역사, 해방, 공권력, 국보법, 사상, 영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1호)

  <자료> 대학강사노조 김무용 씨 구속 관련 성명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

  ... 산활동｣도 어디까지나 역사기행에 참고하려는 ‘역사기행 자료집’일뿐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선동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김무용 씨가 “빨치산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자”고 말하거나 “북한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강연”한 바가 없다. 엄연히 역사의 사실로 존재했던 해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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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체제, 민주주의, 탄압, 해방, 노동자, 북한, 석방, 신문, 장기수,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외국인전후보상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피해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인가 불법행위인가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보상법의 목적은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행한 비인도적 국제법 위반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개인에게 보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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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피해, ILO,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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