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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한 "한국은 아직도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시켜주는 법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4쪽에 이르는 보도자료에서 휴먼 라이츠 워치는 95년 5.6월동안 한국정부가 한국통신 노조집행부와 활동가들을 억압하기 위해 업무방해 등 그릇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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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가보안법, 아시아,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미국,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 패해 당사자의 주관이 배제된 평균적인 여성이 기준이어야 한다. - 신교수의 업무간섭은 정당한 관리권의 범위에 속한 것이고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우조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복해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점에 대해 = 신교수측 증인들에 의해 확인되었듯이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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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8호)

  행사안내

  ... ) 오후2시/·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별관 ·주최:대한변협, 정대협(☏365-4016) □ 정당한 가사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토론회 ·21일(금) 오전 10시30분/·종로성당 ·주제발제:주부의 사고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태와 판례(최찬애)/종합평가법에 의한 손해보험제도 개선방안(박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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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정전체제, 평화협정,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5호)

  교도소는 생활하기 상당히 곤란

  서울지방변호사회, 행형실태 조사 발표

  ... 소자들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는 조사방법의 하나일 뿐이며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각종 통계와 자료의 공개, 그리고 수용시설의 제한 없는 참관 등이 필요하다"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글은 두번에 나누어 연재되는데 8월호에는 '천안개방교도소 외 5개시설참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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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운동

• 인권하루소식 (445호)

  인권간행물

  ... :국가보안법 뒤에 있는 특별보안법 등. 63쪽. □ 한울노동법강좌 10호-기업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한울노동문제연구소(☏ 593-6501) ·주요내용:주요판례모음-인력부족 따른 과로발병 회사에 책임 있다, 진폐증이 다른병 악화시켰으면 산재, 정규업무 아니어도 업무 관련 있으면 산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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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장애, 산재, 기업, 일본, 노동자, 대통령, 여성, 회사, 학생운동, 역사, 탄압, 평화협정, 권력, 미국,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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