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3월말까지 월평균 42건으로 지난해 평균치인 26건에 비춰 1.6배 가량 증가(5/2 헌법재판소 발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2호)

  레드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강릉법원, 대학생에 무죄선고

  ... 지목한 뒤,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구속기소했으며(현재 재판계류중), 이후 대학교 내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대학생들을 이적표현물 상영 혐의로 잇따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1

  인권키워드

  제주, 학교,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352호)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변호인의 입회나 확인 없이 진행된 점 △암호처리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타기관에 의뢰한 점(재판과정에서 타기관 언급 회피) △존재가 불분명한 임의의 협조자로부터 사전 입수한 내용물과 디스켓 출력물이 상당수 동일한 점 △피고인들이 본 적도 없는 내용물이 많다며 디스켓 내용들에 대해 부인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1

  인권키워드

  변호인,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장실질심사율은 97년 81.8%에서 71.8%로 줄어들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이후 불구속재판원칙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격돌의 처음과 끝을 목격했던 현 고등법원 판사가 『인신구속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다.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세력, 검찰,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4/9)/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 이은경․정명섭 씨 부부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4/8) 3. 검찰 "그래도 한총련은 이적단체" 검찰, 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장애,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