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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8호)

  김태년씨 재판연기

  22일 오후 간첩 김동식 씨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태년(성남미래준비위원회 대표)씨의 재판이 변호인측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져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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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간첩,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608호)

  창작의 자유 제한

  「꽃다지」관련 4년 구형

  ... 로 박탈하는 것”이며 “문화에 대한 판단은 대중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3-4년전에 제작된 노래집을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자유로운 창작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4월12일(금)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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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권력,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7호)

  “아시아 완구노동자 인권유린 마음 아파”

  홍콩서 기소된 박무영 씨, 7월 재판 재개

  ... 재판관에게 “죄가 없다”고 말했고, 다음 기일이 7월18, 19일이라는 답변을 듣고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뒤 귀국하였다. 박씨는 “이번 사건은 홍콩 법무장관이 강력수사를 지시했을 정도로 보기드문 사건이었다”고 전제한 뒤 “중국 반환을 앞두고 운동단체를 뿌리 뽑을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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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중국, 농성, 건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604호)

  한국인 노동운동가 홍콩 경찰서 기소

  1월 완구노동자 문제해결 위한 집회 관련

  ... 로법정에 기소되었고 오늘 1차 공판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유죄 판결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큰 무리가 없는 경우 보석금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홍콩 정부가 중국 반환을 앞두고 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 탄압의 일환으로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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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건강, 중국, 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 불법, 산재, 산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3호)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

  허인회 씨 3차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 훈개(국회 방호조장)씨의 경우, 진술서 일부를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와 변호인간에 연달아 반대심문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한편, 이날 박미아 씨의 증언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다. 박씨는 “경찰조사가 있기전 다방으로 박영희 씨라는 여인이 찾아와 취직을 했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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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간첩, 경찰, 검찰, 심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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