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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이하 생략) 제15조(보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위원회 국정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내역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이나 이를 집행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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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법원,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태평양 건너 불구경, 반성합니다

... 상계엄 해제 결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탄핵반대 당론을 정했던 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다. 국회를 군인들이 점령하는 사태를 겪고도 ‘윤석열 탄핵’만은 안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비상계엄이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소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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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5-01-10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당, 국민의힘, 광화문, 민주주의, 국회, 페미니즘, 차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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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돌봄, 법, 국가, 정책, 재생산, 배제,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입법, 정부,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에이즈,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 기관에서조차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입원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식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현행 에이즈예방법은 모든 감염병 관련 법안 중 유일하게 감염인의 ‘전파매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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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2-24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HIV, 질병, 배제, 바이러스, 감염인, 한국, 낙인, HIV/AIDS, 차별, AIDS, 기술, 단어, 성소수자, 인권, 치료, 감염병, 질문, 이야기, 권리, 제도, 국제, 법, 정책, 발전, 의료, 혐오, 게이, 국회, 비범죄화,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자살, 징벌, 차별금지법, 운동, 불안,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 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가족’ 자체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 설문조사’에서 맞벌이 가구 중 연차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69%,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은 84%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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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1-09-16

인권키워드
여성, 성별, 임금격차, 노동자, 권리, 임금, 가족, 비정규직, 차별, 출산, 회사, 일자리, 정책, 정부, 경력단절, 노동조합, 성차별, 이야기, 격차, 양육, 육아, 육아휴직, 노동시간, OECD, 국회, 기업, 노동, 언론, 해고, 돌봄, 코로나19, 질문, 제도, 국가, 한국,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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