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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반대의사를 밝히기까지 했으나 그대로 번역된 채 남아 있게 되었다.(하우스만/정일화.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 하우스만 증언. 한국문원. 1995) 1962년 군형법 제정 과정에서 국가재건회의(5.16 군사혁명위원회가 개칭한 것)가 군형법을 마련하면서 국방경비법 제50조 항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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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한국, 법, 범죄, 이슬람, 국가, 헌법재판소,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도록 장소나 시간을 안배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는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금지되고, 동일 장소에 여러 집회가 신고 되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는 금지된다. 경찰은 기본권 행사나 집회 개최를 위한 협조는 안중에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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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기본권,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건강하게 일할 권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권리를 위해! (2010.12.15~12.21)

  ... 노력을 하면 좋겠다”며 “국민이 단합하는 한 어떤 세력도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21일 국무회의), 당장 내년부터 민방위 훈련 강화, 학교 안보교육 강화, 위국인 귀화 심사 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서약’ 등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안보의식 운운하면서 우리의 불안을 잠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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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2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무상급식, 이주민, 건강, 불안, 탄압, 서울시,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 학교, 불매, 이주, 세력, 공권력, 다문화, 막개발, 북한, 이주노조, 이주여성, 전쟁, 차별,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이주아동,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2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같이 놀아나는 인권허수아비는 물러나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국가의 인권대통령이어야 할 인권위원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보신에만 급급하니 생기는 일입니다. 정권과 반인권 수구세력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엄한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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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11-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력, 국가

•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인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 사퇴 9일 만에 내정하고 임명하였다. 김영혜 씨는 고대출신의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측근이다. 인권위 흔들기와 인권의 가치 왜곡을 지속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기에 인권위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싸움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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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 북한, 권리, 한국, 정책,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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