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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수사결과와 달리, "추락과 경찰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추락 직후 경찰이 김 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한데다 일본 법의학자 역시 추락 이후 별도의 충격이 있었을 거라는 감정 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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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복으로 좌익을 죽였다'는 기존의 상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다. 엄청난 피해규모는 학살이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극적인 사실은, 다 알다시피, 당시 학살의 주범들이 지배권력의 중심에서 똬리를 틀고 이 나라를 사실상 좌지우지해 왔다는 점이다.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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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

  ... 장은 "전쟁상황은 '적과 아'라는 이분법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인권개념이 없는 국가공권력은 전쟁시 적에게 동조할 우려 때문에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다"고 밝혔다. "왜곡된 역사를 꼭 바로잡아 달라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는 유족들의 통한은 50년간 강요당한 침묵을 조금씩 깨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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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5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경찰, 집, 평화, 미국, 마을, 재판, 할아버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의문사위, 83년 의문사한 고 한희철 씨 사인을 자살로 판단하면서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6.26)/ ·헌법재판소, "불온통신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불온통신 조항' 위헌 판결(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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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의문사위, 고 한희철 '의문사' 인정

  ... 문사위)는 83년 군에서 사망한 한희철 씨 사인을 자살로 규명했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했다. 83년 당시 군복무 중이던 한 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배 중인 신모 씨 등을 도운 바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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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7

  인권키워드

  자살, 공권력, 가혹행위, 고문, 가해자, 운동, 탄압, 가해, 군대, 인권, 휴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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