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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한다”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보이콧 위협(8.25) 7. 기타소식 장애인이동권연대, 지하철역사 편의시설 미비등으로 인한 이동권침해 손배소송(8.22)/ 서울지법, “송두율 씨 ‘김철수’ 증거 없으나 배상책임은 없다”(8.23)/ 서울지법, “음악파일 등 교환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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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8

인권키워드
법원, 일본, 미국,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한국, 보이콧,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애 1급)씨 등 9명을 청구인으로 해 지하철역사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법률회사 디지털로(Digitallaw)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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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정부,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919호)

“국내에 만연한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되길 바란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단, 활동계획 밝혀

... 홍보하게 된다. 참가단은 또 현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과거 일본 제국 식민 정책에 대한 과거 미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 연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아공 현지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며 각국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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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22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집, 한국, 일본, 집회, 연대, 교섭, 노동권, 법무부, 인권, 활동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 강경대․김귀정․이재호 씨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8.14)/ 역사문제연구소 등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및 일제만행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촉구 100만명 청원서 국회제출(8.14)/ NHK방송 조사결과, 일본 왜곡교과서 12곳만 채택(8.15)/ 법무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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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1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일본, 청소년, 불법체류, 법,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부모,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NGO, 남한의 여성단체연합, 그리고 북한정부와 남한정부 역시 차례로 종군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미리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했다. 뒤이어 중국의 판 위원과 한국의 박수길 위원도 일본수상이 2차대전 전범이 포함된 신사참배를 했다는 사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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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권리, 정부, 사회권, 격차, IMF, 노동자, 노예제, 이라크, 국가,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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