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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라며 “이러한 법원칙은 우리의 법제에도 관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노현(방송대 법학)교수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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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51호)

  박충렬 씨 고문상처 증거보전절차 밟아

  수원지방법원은 19일 서울구치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밟았다.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이날 증거보전절차에는 김종구 사당의원 윈장이 참여했다. 김씨에 따르면, “박씨의 몸 여러 군데 멍자욱이 보였다”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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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고문,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있을 때로부터 진행되고,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시효에 관한 일반법원리”라며 이는 국가의 형사소추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의 우리나라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그 재직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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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진상규명· 5,6공 잔재청산· 민주개혁 촉구

  5.18비대위 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 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5․6공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검찰과 특별법원의 설치 △전두환, 노태우씨의 비자금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김영삼 대통령의 3당합당과 5.18학살자 처벌 외면에 대한 반성, 대선자금의 공개 △군사정권에 야합한 언론인과 어용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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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력, 정부, 민주노총, 석방, 평화통일, 범죄, 진상규명, 제도, 생존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깅그리치 하원의장 정치자금 관련 의혹조사 목적 특별검사 임명 승인 <8일> 대법원 형사1부, 부산 강주영양 살해사건 원심대로 확정/신한국당 정호용 의원 등 10명, 5.18특별법안에 끝내 서명 거부/안기부, 이른바 부여 생포간첩 김동식 씨 공개 기자회견, 간첩접촉 3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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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정부,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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