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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 자본의 세계시장확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성을 부르짖으며 국내 노동활동가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비난을 받아왔고,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권고해 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취임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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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노동권, 인권, 한국, 대통령, OECD,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3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 탄압중단과 노태우씨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허영구 집행위원장은 “김영삼 정부는 정당한 민주노총의 창립을 탄압하고 5천억이나 되는 돈을 숨겨온 노태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집회를 마친 1백여 명의 조합원들은 명동일대 시민들에게 민주노총의 창립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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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탄압, 집회, 국가보안법, 석방, 안기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항쟁 이후 국보법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도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국보법체제의 정당화 논리도 약화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에게 위협적인 사회적 힘은 무엇보다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운동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보법은 역설적으로 노동운동과 같은 실체적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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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6으로 무너졌다”며 “5.18 광주민중항쟁을 계승하여 학살자들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훈제 고문은 “지금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호기다.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부정, 비리로 얼룩진 정권을 타도하자”고 격려했다. 5.18비대위는 결성선언문에서 “문민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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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인권위원회,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3호)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군문제 해결 촉구

  ... 재판받을 기회조차 없이 군에 징집되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정당대표, 청와대,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등에게 건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각 단체도 건의서 발송, 성명서 발표 등으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원해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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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재판, 청와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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