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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 판사 박행용)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신씨는 이에 불복,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준비해 왔다. 무죄판결을 받은 후, 신씨는 “상식과 억지의 싸움에서 상식이 승리하여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이번 승리는 국보법 7조5항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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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6호)

  범민련 3명 재판

  제보자 증인신청

  ... 일(75, 범민련 의장)씨등 범민련관련 구속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전화통화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검찰(강익중 검사)에 요구했다. 또한 검찰이 조총련계라고 지목한 박용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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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심리, 일본

• 인권하루소식 (631호)

  건설증권 150일 파업 끝 타결

  조합원 단결력, 자신감 성과로

  ... 난해 10월 이후 접수건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초기보다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직변호사제 운영위원들은 가장 직접적 원인을 홍보부족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파악하고 다각적인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29일을 3주년 기념당직일로 정하고 60여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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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파업, 기업,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화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용환 변호사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당연히 개정해야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의 조항들과 맞바꾸기식으로 협상해서는 안된다”며, “노동법 개정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속노동자 석방과 해고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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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5호)

  광주지법, 태아 사산한 고애순 씨 보석 허가

  고씨 재수감 위기 모면, 손배소송 첫 재판 5월10일

  ... 소송을 제기해 놓았으며, 오는 5월1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한 백승헌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최선의 조치를 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일찍 조치를 취했다면 불행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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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출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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