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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4호)

  ‘태아사산에 대한 책임’, 국가상대 손배소송 첫재판

  ... 박일환), 56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고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백승헌 담당변호사는 광주교도소의 구치소내 의무기록과 고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진료를 받았던 병원, 태아를 사산한 병원 그리고 수배생활을 하면서 다녔던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해 증거를 신청했다. 다음 재판 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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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병원, 재판, 석방, 법정

• 인권하루소식 (640호)

  행사와 동정

  ... 1차 창립 심포지엄 : 한국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 ·5월11일(토) 오후3시-7시·서울 변호사회 서초별관 ·주최:참여사회연구소(796-9581) □ 한국산업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 대학과 사회 ·5월11일(토) 오전9시30분·이화여대 인문대 교수연구관 ·주최:한국산업사회학회(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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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가족, 국방부, 인권옹호, 한국, 청소년, 사회운동,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11월 국보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변호사단을 통해 범민련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4월24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편집자주> 1.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은 헌법상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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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민족,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8호)

  인권협 대표단체, 천주교인권위 선출

  ... 3차년도 대표단체로 천주교인권위원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를, 간사단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을 확정지었다. 또한 인권협 소속 단체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교교회여성연합회 인권위원회’가 신규단체로 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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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 판사 박행용)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신씨는 이에 불복,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준비해 왔다. 무죄판결을 받은 후, 신씨는 “상식과 억지의 싸움에서 상식이 승리하여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이번 승리는 국보법 7조5항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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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 검찰,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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