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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는 의미를 넘어, ‘반인도적 범죄의 단죄와 형벌불소급’을 둘러싼 오랜 법리논쟁을 종식시킨 역사적 판결로 기록된다. 형벌불소급 논란 종지부 뚜비에는 1947년 살인 및 국가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했고, 20년이 지난 67년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들은 64년에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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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팔-이 대결, 인민자결권?인종주의 논의 압도

  "주권국가 내부의 원주민 자결권 문제로 상정돼야"

  ... 티즘(반 셈종족주의)은 테러리즘"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팔레스타인 대표는 "팔레스타인도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같은 핏줄인 셈종족이다. 시오니즘(유대교주의)에 기반한 이스라엘의 폭압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저항권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국가 간의 논쟁이 지리하게 반복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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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권위, 이슬람, 저항권, 안보, 중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철도·가스·발전 3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역사적 파업에 돌입했고(2.25), 민주노총 소속 1백1개 사업장은 이에 동조하는 하루 연대파업을 벌였다.(2.26) 하지만 가스노조는 파업 첫날 가스 사유화 일정을 조정해 나가기로 사측과 합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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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정부,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6호)

  "정광훈 전농 전 의장 석방하라"

  민주노총, 전빈련 등 석방촉구 성명 이어져

  ... 한 농민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투쟁을 촉발시킨 것 역시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종속적인 농정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중연대(준)도 "정광훈 전의장 구속은 농민과 민중을 향한 극악한 도전"이라며, 정광훈 전의장과 배 국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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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 인권하루소식 (2015호)

  <현장그리기> 2002 교사 인권교육 워크샵

  인권교육, 강연 없이 스스로 배운다

  ... 남중학교 이겨라 도덕교사는 "그 동안 인권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다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범대학교 다닐 때나 임용고시 준비할 때 인권에 대해 제대로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이 교사들의 현실이라고 이 교사는 말했다. 또 "체험활동이 많고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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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8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교육, 인권, 사상, 의존, 동물, 노동, 생명, 평등, 휴게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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