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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4호)

  어린이 성폭력 78%, 주변사람 범행

  서울시 주최 성폭력 세미나, 대책 마련 시급

  ...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책적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이종걸 변호사는 형법 제305조에 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은 그 사실 자체의 입증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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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서울시, 가족, 가해자, 아동, 안전, 경찰, 부모, 법, 매체,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54호)

  인권협 대표단, 경원대 중재 나서

  경원대 총장 “학교측 입장만 강변”

  ... 훈(천주교 인권위)신부와 이명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목사, 박수근(민변)변호사 등의 대표단은 오전 11시반 경부터 1시간반 가량 김원섭 총장과 면담을 갖고 △고소, 고발취하 △제적생들의 조속한 복적 △학생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말 것 △고 장현구, 진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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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위,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654호)

  행사와 동정

  ... 시 ·장소:보라매 공원 ·주최: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879-0057∼8)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발족 및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법률상담소 개소식 ·일시:6월3일(월) 오전10시 ·장소:서울지방변호사회관(신축회관 1층) ·주최:서울지방변호사회(522-9100) □ "지방언론의 현황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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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청년, 학생운동,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3호)

  인터뷰: 조작간첩 이성우씨

  “내 자식들은 ‘한국이 무섭다’고 한다”

  ... 기계를 갖고 입국했다가 그날 공항에서 구속됐다. -구속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나? =면회와 변호사 접견이 금지된 채 50여일을 안기부에 감금되었다. 자술서를 쓰면서 수사관이 한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혐의를 부인하니까, 한 수사관이 ‘일본에서 구정성묘단으로 와서 고향 내려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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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안기부, 병원, 노인, 사형, 재판, 전쟁, 회사, 조작간첩, 공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 지만 통일과 함께 자유라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국보법의 존속이유를 강조했다. 한편 이덕우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 강종헌(범민련 일본 공동본부 차장)씨의 증인신청이 무효화된 것이 안타깝다”며 항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3일 변호인단측이 검찰에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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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일본,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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