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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5호)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제한

  나사청 회원 면회불허 … 형소법상 권리보장

  ... 사소송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기관의 접견권 제한은 수시로 발생하며, 변호사들이 접견거부 처분에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제출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의 불법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빈번히 일었으나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나사청대책위는 이후에도 구속자들에 대한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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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접견제한, 집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4호)

  행사와 동정

  ... 시 ·장소:보라매 공원 ·주최: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879-0057∼8)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발족 및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법률상담소 개소식 ·일시:6월3일(월) 오전10시 ·장소:서울지방변호사회관(신축회관 1층) ·주최:서울지방변호사회(522-9100) □ "지방언론의 현황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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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청년, 학생운동,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4호)

  어린이 성폭력 78%, 주변사람 범행

  서울시 주최 성폭력 세미나, 대책 마련 시급

  ...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책적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이종걸 변호사는 형법 제305조에 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은 그 사실 자체의 입증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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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서울시, 가족, 가해자, 아동, 안전, 경찰, 부모, 법, 매체,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54호)

  인권협 대표단, 경원대 중재 나서

  경원대 총장 “학교측 입장만 강변”

  ... 훈(천주교 인권위)신부와 이명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목사, 박수근(민변)변호사 등의 대표단은 오전 11시반 경부터 1시간반 가량 김원섭 총장과 면담을 갖고 △고소, 고발취하 △제적생들의 조속한 복적 △학생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말 것 △고 장현구, 진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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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위,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653호)

  인터뷰: 조작간첩 이성우씨

  “내 자식들은 ‘한국이 무섭다’고 한다”

  ... 기계를 갖고 입국했다가 그날 공항에서 구속됐다. -구속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나? =면회와 변호사 접견이 금지된 채 50여일을 안기부에 감금되었다. 자술서를 쓰면서 수사관이 한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혐의를 부인하니까, 한 수사관이 ‘일본에서 구정성묘단으로 와서 고향 내려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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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안기부, 병원, 노인, 사형, 재판, 전쟁, 회사, 조작간첩, 공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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