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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9호)

  전철연 의장 4년 선고

  사제총포 배후조정 혐의 인정돼

  ... 에게 실형 4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7단독 김원종 판사는 14일 오전 1심 선고재판을 열고 남경남 전철연의장에게 실형 4년을, 고천만 경기동부 철거민연합 의장에게 실형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 의장 등은 지난 7월 수원 권선 4지구의 사제총포 사용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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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 )15. 장애인,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운동 전개(5/25) ( )16. 헌법재판소, 미결수의 법정 수의착용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려(5/27) ( )17.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작업 따라 지문날인 논란 확대…사회단체, 지문날인 반대운동 전개(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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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진관스님, 3년 구형

  조계종, 무죄석방 탄원서 제출

  ... 13호에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9일 재판부 앞으로 진관스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구본사주지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진관스님의 행동은 공안당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활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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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배, 박도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중략) 199. 11. 9 재판장 판사 김응균 판사 오현규 판사 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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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한국 재판부가 한 개인에게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이적)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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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운동, 한국,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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