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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게 국가배상차원의 보상. ◎수사 : 영장실질심사제 확대, 기소 전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실질적 보장, 자백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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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 졌을 때, 공소시효의 문제점은 바로 시정됐어야 했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한 국가공권력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공소시효의 혜택을 부여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다. 재판부는 윤태식 피고인을 상대로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공작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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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법정,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감추어진 세계

  ... 감추어지는 모습들은 또 있다. 역시나 배고픈 사람들이다. 생존권을 걸고 장기파업을 하다 공권력에 무참히 짓밟혔던 병원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앞날이 창창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청춘의 정점을 어떻게 사장당하고 있는지, 철거촌에 들이닥쳤던 깡패들이 아직도 쇠파이프를 들고 동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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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0-08

  인권키워드

  언론, 활동가, 한반도, 팔레스타인, 이라크, 미국, 국가, 통일, 정책, 공권력, 노동자, 신문, 병원, 경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올해 8월 12일부터 인권위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장애인들에게 ‘공권력 투입’ 요청설을 계속 흘리면서 직원 휴게실로 옮길 것을 종용했고, 농성과정에서 단전조치, 출입통제 등을 통한 압박을 지속했다.” 장애인들의 점거농성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열린 전원위원회(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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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신군부의) 폭동행위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전 씨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근로봉사를 한 것, 감호생 집단시위 중 발포로 사망한 것 또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삼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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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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