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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 된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유시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란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직무 수행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인권위는 최고통치권력자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를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사무처의 심상돈 총무과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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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차별, 청와대, 공약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야만 한다. 먼저 위원장을 포함 인권위원 전원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애초 권력기관의 나눠먹기식 밀실인선으로 임명된 인권위원들은 인권적 감수성과 자질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물들 투성이였다. 이들은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날밤을 새도 부족할 시기에, 회의록 비공개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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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인권위원회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두울] 아직은 적응기, 의욕은 넘친다

  ... 비교하면서 퍼즐게임처럼 조각조각 흩어진 진실의 편린들을 맞추는 일이었지만, 나름대로 국가권력의 한 가운데서 일어났던 범죄 행위를 파헤쳐 경험을 한 것이다. 이 경험을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연구소에서 논문 면제받은 것을 대신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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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공무원, 인권, 범죄, 진실, 운동, 역사,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있는 파업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노조 파업에 대해 예전과 같이 공권력 투입을 통한 탄압뿐 아니라, 최근 들어 경총의 임단협 지침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손배소송·가압류 등 법제도적인 맹점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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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법원,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는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허약하기 짝이 없는 국가인권위가 그나마 권력기관의 견제를 뚫고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내기 위해선 철저히 '검증'되고 '자질' 있는 인물이 인권위원의 자리에 앉아야만 한다. 이미 인권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 인선의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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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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