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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3호)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욕설·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항의 원천봉쇄

  ... 공지되어 있다. 정통부 정보전산과 조규조 담당관은 "자유게시판의 글들은 욕설이나 비방, 명예훼손이 주류"라며, "이는 정부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게시판 원래의 기능이 아니"라고 폐쇄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이버 민원실, 전자공청회, 장관과의 대화방 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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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비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요 공판 안내

  ... 서준식(국보법등) 오전 10시 서부지원 합의부 407호 신건 조양진외 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3단독 317호 속행 윤부식외 1(폭력행위, 한총련사건) 오후2시 합의5부 404호 신건 ▶16일(금) 고영복(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조재수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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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요공판안내

  ... 19호 속행 강덕영(국보법) 오전10시 3단독 317호 신건 김범준 외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20일(금)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등) 합의1부 418호 오후2시 신건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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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2호)

  주요공판안내

  ... 고무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5월 31일(토) 이교관외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시사저널 기자) 오전10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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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만이 아니라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했습니다. 정당한 노조법상의 쟁의행위도 막아서고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라며 조합원들을 고소하고 징계했습니다. 유성기업은 법이 통하지 않는 공간이 되었고 노동자들은 시름시름 앓으며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관계나 동료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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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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