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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요 공판 안내

... 서준식(국보법등) 오전 10시 서부지원 합의부 407호 신건 조양진외 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3단독 317호 속행 윤부식외 1(폭력행위, 한총련사건) 오후2시 합의5부 404호 신건 ▶16일(금) 고영복(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조재수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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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요공판안내

... 19호 속행 강덕영(국보법) 오전10시 3단독 317호 신건 김범준 외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20일(금)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등) 합의1부 418호 오후2시 신건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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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7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92호)

주요공판안내

... 고무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5월 31일(토) 이교관외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시사저널 기자) 오전10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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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8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권리, 들릴 권리 등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모였다. 사건 초기부터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들먹이며 자유로운 표현을 막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 제안 중에는 ‘표현의 자유’가 그저 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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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탄압, 권력, 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차별, 애도,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언어, 점거, 공공,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정부 들어 가장 후퇴한 분야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을 대부분 부결시켰다.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건,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 공직선거법 93조 1호에 대한 의견표명 건이 그것이다. 또한 김종익 씨 국무총리실 사찰, 기무사 민간인 사찰, 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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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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