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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으로 둔다"는 것 등의 시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2월 7일 당정협의에서 인권위원의 명예훼손 면책특권과 증인신문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9일 협의에서는 인권위 상임위원의 숫자를 3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시행령 제정에 법무부의 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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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요 공판 안내

  ... 서준식(국보법등) 오전 10시 서부지원 합의부 407호 신건 조양진외 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3단독 317호 속행 윤부식외 1(폭력행위, 한총련사건) 오후2시 합의5부 404호 신건 ▶16일(금) 고영복(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조재수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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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요공판안내

  ... 19호 속행 강덕영(국보법) 오전10시 3단독 317호 신건 김범준 외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20일(금)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등) 합의1부 418호 오후2시 신건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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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2호)

  주요공판안내

  ... 고무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5월 31일(토) 이교관외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시사저널 기자) 오전10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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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 "현병철 귀에 경 읽기"

  ... '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국가기관이 해당 기관의 명예훼손을 했다며 국민 개인을 향해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의견제출을 하는 것을 부결시킨 것을 두고 '신중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인권위원회 법조차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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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인권,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차별, 평화통일, 할머니, 독립성, 손해배상,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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