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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도 2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7조가 과거와 똑같이 남용되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소중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는 즉각적으로 거부방침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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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드러나는 것보다 도청·감청의 남용은 훨씬 심각하고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며 “현재도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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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 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96년 한해 정부는 연세대 사태 등 무모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신공안정국’을 만들었고 그 결과 김영삼 정부 출범 첫해 1백95명이던 양심수 구속자수가 96년에는 1천2백63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대한변협은 보고서를 통해 96년도 인권상황의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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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리에서 귀국하고 전혀 도망칠 우려 없는 장 씨에 대한 실형선고는 인신 구속 제도의 지나친 남용이며 분명한 인권침해이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로 문단 쪽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은 초점이 맞지 않고 있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성적억압이 있는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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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사상, 여성, 미국, 차별, 학대, 제도, 법, 예술,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 인권하루소식 (749호)

  안하무인 공권력, 고개 숙인 대학

  청년 문화행사, 번번이 원천봉쇄

  ... 간 끝에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맞은 주최측은 즉각 대학당국의 반지성적 작태와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고 나섰다. 진보민청은 “1억5천만원씩 들이면서 경쟁적으로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는 대학이 인권을 위한 청년문화행사를 불허하는 것은 정권 앞에 알아서 고개 숙이는 과거의 구습을 반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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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탄압, 남용, 노동자, 경찰, 영세사업장, 청년, 권리,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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