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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권을 박탈하고 사상전향을 강요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낙준(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진술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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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법정, 국보법, 권리, 계급, 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2006년 11월 밥은 먹었소

  ... 사는 현실을 요로코롬 바꿀 수 있는 마술은 바로 우리의 투쟁이겠지요? 활동가들 발목 잡는 재판들 올해 평택 대추리, 도두리 강제집행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사랑방 활동가들 거의 대부분이 한두 번씩 연행이 되었어요. 대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래군, 경내 활동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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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평화, 사랑방, 벌금, 인권, 전쟁, 평택, 휴가, 대추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582호)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

  허인회씨 알리바이 입증

  ... )씨도 “의원회관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허인회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시종 재판은 증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과 검찰측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한동안, 검사는 증인 유기훈 씨에게 재판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재학 시절 학생회 활동이나 그로 인한 투옥 경험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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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판, 간첩, 검찰, 국회, 신문, 심리, 법정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부의 불법행태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에 생긴 일이며,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결한 내용이 검찰과 달랐다는 점, 정부의 의중과 어긋난다는 점이 특징일 뿐이다. 대통령이 꽉 장악한 행정부, 한나라랑 국회의원이 전체의원의 과반수를 넘어 입법권을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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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시민학살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을 마치고 이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1심 재판은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만큼 이 재판이 지닌 의미는 중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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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법정,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기본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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