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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95년 이른바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의 1심재판이 속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함 씨의 재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허인회 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 진행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날치기 후 불고지 첫 재판 14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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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세계인권선언 10조의 상세화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 기관 및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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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지난해 11월 29일 국보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전창일(76·범민련 상임부의장)씨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역1년6월을, 김병권(75, 범민련 중앙위원)씨에게 징역4년, 신정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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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자료실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제 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제 10조: 재판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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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22-12-14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적, 재판, 평등, 가족, 교육, 종교, 선거, 고문, 노예, 양심, 인종, 차별,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공무원,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령, 변호, 사상, 사생활, 생명, 안전, 임금, 장애, 정치, 질병, 집회, 형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집, 평화, 예술, 매체,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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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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