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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등 4명은 압둘라 내무장관의 구금 명령에 따라 지난 6월 2일 카문팅 구치소로 이송돼,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앞으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내무장관은 이들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마하티르 정부를 전복하려 공모했다는 혐의가 명백하다고 구금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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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정부,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지난해 11월 29일 국보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전창일(76·범민련 상임부의장)씨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역1년6월을, 김병권(75, 범민련 중앙위원)씨에게 징역4년, 신정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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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일본,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14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수지김 살해 및 간첩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윤태식 피고인의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인명을 살상한 행위를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야 당연지사기에, 우리는 재판 결과에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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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법정,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05호)

  [용산, 사람들] “아직은 좀 더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산 4구역 철거민 김순옥 씨와 정옥자 씨

  ... 유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시작이었다. 다른 지역의 철거민 집회와, 본인과 동료들의 재판 때문에 법원을 다니느라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낸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등 갖가지 혐의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때 함께 싸웠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인터뷰 한 날도 정옥자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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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6-02

  인권키워드

  용산, 재판, 집, 지역, 연대, 집회, 철거민, 법원, 참사, 전세, 치료, 탄압, 가족, 공권력, 전쟁, 차별, 병원, 경찰, 설득, 유가족, 동료, 수도권, 선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의 포화상태는 미결재소자들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검사들 때문"이라며 "재판이 지연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법 절차를 진행시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재소자중 한 명은 지난해 1월부터 재판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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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아동, 미국,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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