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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1981년 3월 2일 AI는 한국에 대한 우려를 널리 알리고 정치적 투옥, 고문, 불공정 재판 및 사형의 이용을 당국이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세계적인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러한 우려들은 캠페인 초기에 발간한 AI 보고서 「한국: 인권침해」에 기술돼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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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사형, 자백, 법, 언론,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1호)

  검찰 공소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

  서울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최동식 판사)은 권영길(55)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10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17호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의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것이 많다"며 △[전국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나 [민주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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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민주노총, 변호,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바로 어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잔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것이라는 아주 조금의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다.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검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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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권리, 법, 사법부, 세입자,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밥은 먹었소

  2007년 1월 밥은 먹었소

  평택 벌금, 재판비용 봇물 터진다~ 지난해 평택 반기지운동 과정에서 많은 사랑방 활동가들이 유치장과 구치소를 드나들었던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임활동가가 2명이고 약식 벌금 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활동가도 여럿이에요. 1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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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사랑방, 벌금, 검찰, 평택, 나이, 유치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 정에서 국정원측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법정진술했다. 김 씨는 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하영옥(민혁당 사건 관련 구속기소중) 씨의 6차 공판에서 "수사과정이 강압적이었으며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물리적 폭력이 가해졌다"며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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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과정, 재판, 심리, 가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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