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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든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이를 어겨도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사업주의 책임강화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산재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의무를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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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근로, 입법, 철거,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6호)

산재예방정책 실종위기

노동부 산업안전과 폐지

... 정부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 현장관리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7개소의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산업안전과를 6개 지방노동청으로 통합한 것은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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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활동 이야기

공단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 접종을 시작하며 검토한다던 유급병가 도입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되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중소영세사업장인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체감되고 있을까. 자신과는 거리가 먼,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일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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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1-06-10

인권키워드
권리, 공단, 월담, 이야기, 노동자, 휴식, 휴게시간, 휴게공간, 병가, 백신, 근로기준법, 노동, 안전, 이주노동자, 회사, 코로나19,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단지, 불안,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 보험조차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결국 타워노동자들은 △일요일 휴무 △임금체계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며 파업에 돌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신현태) 등 사용자측은 아직까지 진지한 협상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타워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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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고용,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서대문 인근 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송년회 보내 외

... 않고 있는 상태에요. 우리의 요구 중 일부나마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내려고 검토 중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 관련 협의에 관한 조항인 29조가 부분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노동자에게도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 그리고 공공부문 청소용역 계약에서 인건비에 관해서는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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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1-15

인권키워드
개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농성, 용산참사, 국회, 서울역, 노동자, 인권위, 사랑방, 서울시, 강제퇴거, 연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마을, 주민, 뉴스, 북한, 인권,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활동가, 권리, 역사, 쉼터, 간병, HIV/AIDS, 감시, 감염인, 건강권,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뉴타운, 사법부, 사상, 석방,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역, 인권교육, 임금, 지역, 채증, 특수고용, 학생인권, 노동기본권, AIDS, HIV, 건강, 병원, 평등, 시민사회, 인권옹호, 학교,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정책, 조례, 입법, 정부,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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