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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 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국시키라"고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가운데에는 밀린 임금과 산재보상처리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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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법

• 인권하루소식 (4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8일 ∼ 9월 3일)

  ... 회’ 개최 <9월3일> 프랑스 국영 에르앵떼르 항공 소속 여객기 납치, 제네바 공항에 강제 착륙/프랑스, 압력밥솥 폭탄테러로 4명 부상 <해설> 김영삼 정권이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현 정권이 집권 후반기에 개혁을 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하지만,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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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변호, 북한, 삼풍백화점, 언론, 여성, 장애, 범죄, 경찰, 공항,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대학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의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등 해외의 진보적 인사들이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우리의 법률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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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인권, 체류, 정부,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계, 4단계 총파업 부채질

  대안 외면, ‘노조 죽이기’ 총력

  ... 신원기간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가족들이 하루종일 이 씨의 도착을 기다리다가 돌아갔다고 하며, 현재 전신 관절에 근육통을 앓고 있어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보증인 26명에 대해 총 36억1천8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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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임금, 탄압, 노동자, 노조, 여성, 파업, 해고, 노동법, 성추행, 공항, 광화문,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들에게 ‘자진출국’하라더니, 나가던 노동자를 붙들어 벌금 부과한 사례 알려져(7.28). 공항에서 항공권을 받던 노동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유치장에 수감(7.11), 화성보호소로 넘겨져(7.12) 10여일 구금됐다니, 오지랖 넓은 경찰과 악착같은 출입국관리소의 ‘협력’이 점입가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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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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