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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5호)

  민변, 해고자 복직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17일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정부에 △공기업 해고자복직 불가방침 수정 △공권력 투입계획 철회 △해고자복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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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민변, 공권력, 해고

• 인권하루소식 (664호)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 로 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푸른영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기중 변호사는 “푸른영상은 ‘업’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체부 등록의무가 없다. 또한 판매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실비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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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불법, 아시아, 여성, 영장,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피하다 2층에서 추락, 양다리가 모두 부러진 그는 변호사의 꿈을 키우던 청년이었다. 그러나, 성치 못한 몸에 1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마저 갚을 길이 없어 귀국의 길은 멀기만 하다. 가족들에게 연락은 했느냐는 물음에 “가슴 아파하실 어머니 생각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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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산업연수생, 청년, 조직, 벌금, 동행,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3월 국가를 상대로 5억2천만원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원고를 진짜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증거를 짜 맞추고 원고를 철저히 짓밟았다”며, “김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게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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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일 것 △민간단체의 참여보장과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한 조광희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96년 주거권을 명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을 국회 승인을 거쳐 비준을 했지만 무시해 왔다”며 “이번 주거회의를 통해 정부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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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무시, 한국, 주거, 국회, 평등,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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