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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 2002년 발간 이후 수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감옥인권시리즈 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의 개정판이 나왔다. 법무부의 징벌 및 계구 관련 규칙 개정작업으로 지난 1월부터 판매가 중단됐던 법령자료집은 법무부의 규칙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개정판 발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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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권리, 헌법, 국제, 감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경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국회 안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시위를 벌였다"며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맹주천 변호사는 "반인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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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 이 현실로 드러났다. 연세대와 홍익대 등 일부 대학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학기 수시 모집에서 입시 및 소프트웨어 관련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성적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전송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와 네이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교육학술정보원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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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4회 반차별포럼-<노동과 차별> 자료집

  ... 차별해결방안과 쟁점: 정지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여성노동권팀) 자료: 모둠 토론을 위한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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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20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권,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8호)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정보인권모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준비 중

  ... 적"이라고 말했다. '정보인권모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폐지를 위한 10000인 집단 진정인'을 모집해 오는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인'을 모집합니다. (문의 :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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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8

  인권키워드

  여성, 활동가, 개인정보, 젠더,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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