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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다"며 "정부당국은 이를 개정, 폐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히려 이 법들을 남용하여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과거청산의 뒤편에서 퇴영적이고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오히려 강화, 남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93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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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탄압, 헌법, 법,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4호)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 씨 농성 풀어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 대한 피해보상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 재심을 결정했다. 미군당국은 12일 미군의 폭행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95년 12월 29일부터 동두천 시외버스터미날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이영직(25)씨에게 1차판결 피해보상 2백만원을 철회하고 재심하겠다고 통보했다(<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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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휴가, 범죄

• 인권하루소식 (563호)

  <자료> 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올바로 하라

  ... 에 온몸으로 저항했다는 자긍심과 언젠가는 역사의 범죄자들이 단죄받고 우리의 민주화 투쟁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지난 5·6공하의 암울한 시절을 살아왔다. 다행히 온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의 열망이 '5.18특별법' 제정이라는 국민적 승리를 이끌어 내어 이제 우리의 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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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역사, 민주주의, 헌법, 법, 세력, 권력, 피해, 국가, 피해자, 국회, 언론, 저항

• 인권하루소식 (556호)

  미군 집단폭행 불구된 시민 천막농성

  동두천 이영직 씨, 배상결정 무시 미군측에 항의

  미군에게 폭행을 당해 불구가 된 시민이 정당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일주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거주하는 이영직(25)씨는 지난 94년 10월17일 새벽2시 동두천 미2사단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 하려던 미군들을 제지하다 미군 6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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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무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결국 국회에서 ‘5.18특별법’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도록 했다. 하지만, 정당간의 타협으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 특별검사제는 도입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5,6공 군사독재의 인권유린에 대한 단죄를 비롯한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에 국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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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탄압, 미국, 산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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