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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이미 변호인의 접견권과 관련해 사법부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6월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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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 95년 생활.경제문제로 자살한 50대 남자가장은 9백88명 <1일(목)>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조합장이 쟁의발생 신고없이 조합원들에게 집단 연차휴가를 떠나도록 한 것은 부당 쟁의행위에 해당돼 해고 사유된다고 판결 <3일(토)> 한총련 8월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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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장애, 교육부,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제도, 국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 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유럽인권보장제도는 94년 제11의정서를 채택함으로 인권법원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출소권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유럽인권조약과 함께 유럽인권보장제도의 양대 지주를 이루고 있는 유럽사회헌장 상의 인권보장 매커니즘도 95년 제3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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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발전,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95년 4월 서울고법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뒤, 올 4월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 환송판결을 받았다. 앞서 재판진행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령수당 국가재정상황인 ‘예산’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노령수당 대상자의 연령기준, 노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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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 반미군 감정 무마 위해 훈련 장소를 한국으로 옮길 것을 제안 <28일(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1·2심서 살인 및 방화죄로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받은 이아무개(17)군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해설> 전·노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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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일본,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미국, 정부, 출신,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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