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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 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유럽인권보장제도는 94년 제11의정서를 채택함으로 인권법원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출소권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유럽인권조약과 함께 유럽인권보장제도의 양대 지주를 이루고 있는 유럽사회헌장 상의 인권보장 매커니즘도 95년 제3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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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발전,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95년 4월 서울고법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뒤, 올 4월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 환송판결을 받았다. 앞서 재판진행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령수당 국가재정상황인 ‘예산’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노령수당 대상자의 연령기준, 노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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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 반미군 감정 무마 위해 훈련 장소를 한국으로 옮길 것을 제안 <28일(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1·2심서 살인 및 방화죄로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받은 이아무개(17)군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해설> 전·노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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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일본,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미국, 정부, 출신,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1호)

  행사와 동정

  ... □ 범민련관련자들 항소심 1차공판 ·일시:7월25일(목) 오후 2시 ·장소: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문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762-1238)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임시 운영위원회 ·일시:7월29일(월) 오후 2시 ·장소:민족회의 사무실 ·주최: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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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서울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계위에 넘겨/복직된 교수에게 해직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올려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거부/태국의 톤무리 형사지법, 지난 5일 방콕시 지역 초등학교 유치원부에 다니는 수피드 채드루(5)를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수리판 사이통(28)에게 사형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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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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