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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8호)

  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안기부법·노동법 항의

  국제앰네스티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은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20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피에르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두 법안의 개정은 인권보호와 민주화 측면에서의 거대한 후퇴"라며 "한국인들은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안정과 번영을 향유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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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안기부, 경찰,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 수회담에 온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날치기 통과된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등은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영수회담을 통해 일대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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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 노조,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노동법 무효화 65.3%, 파업지지65.6%

  민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65.3%가 현사태를 야기시킨 날치기통과된 노동법의 무효화에 동의하고, 80.8%가 노동법 재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93.8%가 현사태를 공권력 투입이 아닌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와 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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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정치, 파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4호)

  양대 노총 72만 노동부 10만 무려 7배차

  노동부 총파업 집계 왜 그리 작은가

  ... 노조는 총 1천9백개에 달하고 참여인원은 72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날 노동부가 발표한 파업규모는 4백92개 노조의 10만명선. 발표수치 간에는 무려 7배가 넘는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지나친 축소보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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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노조, 집회, 집,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정부·여당은 1996년 12월 26일 미명을 기해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국회법 제72조가 정한 본회의 개의절차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국회본회의가 개회된 사실이 없다고 한 1월 8일의 법학교수들의 시국성명이 터 잡아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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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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