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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성회에서 처리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며, 이는 97년 논란을 빚었던 전자주민카드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체성회는 비영리단체이고 정통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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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정부,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용산구청 앞의 어린이 노숙자

  "구청 아저씨들 제일 무서워요"

  ... 욱이는 '구청 직원 아저씨들'을 무서워한다. 노숙이 시작된 이래 용산구청 앞에서는 숱하게 주민들과 구청직원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속에서 구청 직원들에게 떠밀리는 동네 어른들을 목격한 현욱이는 자연스럽게 '구청 직원'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 왔다. 한때는 동네 어른들이 집회에 나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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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집회, 철거, 노숙자, 다짐, 행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141호)

  길가던 대학생, 황당한 구금

  불심검문 응했더니 어느새 피의자로

  ... 엔 "잠깐 조사를 할 게 있다"며 임의동행을 요구한다. 두 사람은 순순히 따랐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이름까지 불러주었다. 잠시후 "더우니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잠깐만' 차에서 기다리라"는 말에 두 사람은 전경버스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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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집, 집회, 이야기, 학교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부착으로 인해 범죄자임이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해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여부를 놓고 가열된 바 있는 사생활권 침해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논쟁이 정부의 전자감시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통해 다시 한번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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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5·30 집회, 불법검문·연행 무법천지

  ... 다. 장 씨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서울역에 왔다가 검문을 요구하길래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학생증을 요구해 다시 학생증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엔 가방까지 뒤졌으며, 그 속에서 불심검문캠페인카드가 나온 것을 보고는 경찰차에 가뒀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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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서울역, 강제구금, 불법감금, 학생, 피해자, 학교,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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