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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정부·여당은 1996년 12월 26일 미명을 기해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국회법 제72조가 정한 본회의 개의절차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국회본회의가 개회된 사실이 없다고 한 1월 8일의 법학교수들의 시국성명이 터 잡아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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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단결권, 저항권, 권리, 정부,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에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파업이라 할지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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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분신노동자 격려 방문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

  ... 르첼로 말렌타키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6시 한강성심병원을 방문, 정재성(34·현대자동자 노동자) 씨의 쾌유를 빌었다. 정 씨는 지난 10일 노동법 개악에 항의·분신해 안면부와 하반신에 2-3。, 전신에 25%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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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현대자동차 노동자 분신…위독

  정재성씨, 날치기 원천무효 주장

  10일 오후 4시 45분경 울산에서 가두행진에 나섰던 현대자동차 조합원 정재성(33, 의장2부) 씨가 행진도 중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가운데 몸에 인화성물질을 끼얹고 분신, 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이 위독하다. 날치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16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던 현대자동차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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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행진, 노동자, 민주노총, 생명,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53년 제정된 이후 노동법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한 마디로 개악의 역사라 말할 수 있다. 5·16 군사쿠데타, 70년 유신정권, 80년 전두환정권 당시 노동법은 개악되어 왔다. 단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일정정도 개선된 듯 싶다. 또 한가지 특징은 개악의 방향이 자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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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자본,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운동, 역사,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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