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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법안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회기 내에 이같은 법안을 국회에 정통부의 개정법안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입법청원할 것이다. 2) 인터넷 내용규제 및 이용금지 등에 관한 입법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이므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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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42호)

  국보법폐지, 대희년의 정신

  천주교인 2천59인 국보법 철폐 선언

  ... 철폐를 위한 릴레이 미사를 갖고있다. 천주교연대는 전 교구 차원의 운동 결과를 모아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9월 14일 경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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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보법, 국회, 양심, 해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최근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등 국회의원 26명이 학교에서의 체벌허용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체벌의 명시적 법제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체벌허용 법제화 저지를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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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민주주의, 학생, 학교,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지뢰피해 한국 예외 아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 감안해 오는 19일 ‘한반도 대인지뢰금지운동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 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대인지뢰 피해자 증언 피해자로 참석한 이석준(69․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2리 거주) 씨등 주민 2명은 “소 먹일 풀을 베다 폭풍지뢰(일명 발목지뢰)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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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피해, 지역, 운동, 조직, 한국, 마을, 국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e)를 설립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가가 예산을 대는 정식의 기구로서 발족하여 국회, 시민단체, 학계등이 협력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라는 취지이다. 현재의 대통령후보들중 이를 제대로 아는 후보가 있을까. 10월은 “영화의 달”이라고 한다. 국민주권주의를 압축하여 말한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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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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