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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미군 폭격연습으로 인한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법 민사단독37부(판사 장준현)는 지난 98년 2월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과 매향리 주민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매향리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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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정부, 손해배상, 주민, 인권, 지역, 평화, 미국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11일(목)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 서울 수서지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땅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용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청구 기각/핵전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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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주민,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1호)

  멀기만 한 독립의 봄

  동티모르 인권보장 촉구

  ... 빼앗긴 채 오늘에 이르렀다. 전쟁과 굶주림, 군인들의 학살로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주민이 죽었으며, 인도네시아 점령군의 처참한 인권침해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아 왔다. 한편 국내에서도 '동티모르 연대 모임'이란 틀로 동티모르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왔으나, 지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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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군대, 군사점령, 연대, 석방, 인권, 전쟁, 경제, 권력, 학살, 국제,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1호)

  물대포 5시간 난사, 고공침투

  도원동 강제철거 완료, 농성자 전원 연행

  ... 다"고 말했다. 오후 2시경 연행자들을 태운 전경버스가 공사현장을 빠져나가려 할 때, 한 주민이 차 앞을 가로막고 오열하기도 했지만, 그 주민 역시 전경버스에 실린 채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것으로 도원동의 상황은 종료였다. 한편, 도원동의 철거가 임박해진 오전 11시경, 양연수 전국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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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4

  인권키워드

  물대포, 저항, 화염병, 농성자, 경찰, 주민, 공권력, 싸움, 안전, 철거

• 인권하루소식 (750호)

  “철거에 앞서 주거권 보장 해달라”

  방배4동 철거중 … 주민 8개월째 대항

  22일 낮 방배4동. 좁은 골목마다 폐타이어 더미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주민들은 머리띠를 둘렀다. 바리케이드 너머 마주 서 있는 용역들과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귀에 설지 않은 구호 소리가 들린다. 방배4동 재건축지역에 철거반이 들이닥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도 아무런 예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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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철거, 세입자, 집, 주민, 주거권, 재건축,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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