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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1호)

  <사과문>

  ... 던 '부산국교생 유괴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제2형사부 김재경, 안춘호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를 적용해 원종성(23)씨에게 사형, 남아무개(19)씨,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아무개(19)씨, 옥영민(27)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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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사형

•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 춘호 검사는 2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심리로 열린 9차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 등을 적용해 원종성(23) 피고인에게 사형, 남아무개 씨(19),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아무개씨(19), 옥영민(27)씨 등 피고인 3명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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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4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재판권 거부를 둘러싼 지속적인 항의집회가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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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용산, 대법원, 불법감금,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24호)

  죽도록 일해주고도 도망자로 쫓겨

  ... 부르며 경찰은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죽도록 일해 주고도 범죄자가 되어 숨을 쉴 수조차 없나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께 호소하나니 우리의 신원을 들으사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노예생활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편집자 주) 이 시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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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감시, 농성, 노동조합, 경찰, 이스라엘,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2호)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 체결된 한일협정의 내용에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물론,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의한 해결방안 수락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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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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