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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내 강력한 반발을 낳았다(1/27). 이에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등 관련단체들은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의와 인권적 함의를 인식하지 못한 <중앙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1/28) 정정보도와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1/30). 이제 과거사 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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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심의, 단속, 한국,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삭제해 근본적으로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삼청교육대 운영에 역사적 면죄부를 주게 됐다. 억울하게 체포·감금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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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 연계망 구축, 전문가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점차적으로 "교도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면서 수용자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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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활동가, 상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입회했던 송 변호사에 따르면, 송 교수는 김일성을 존경하느냐는 수사관의 반복적인 질문에 "역사적인 인물이고 한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적극 평가한다"고 답변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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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사권까지 갖고 있을 때의 위험성이란 가공할 만하다. 수사권을 가진 정보기관의 몇 안 되는 역사적 사례로는 나치-독일의 게슈타포, 구 소련의 KGB, 구 동독의 슈타지가 흔히 꼽힌다. 이들 악명높은 '공포정치'의 주인공 가운데 대표주자격인 게슈타포는 '초법적 예비검속'으로 수많은 지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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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주민,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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