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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정치무대에서 민중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제도"로, 민주주의와는 대립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의제는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구상들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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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 이 갖는 의미 김칠준(다산법률사무소/공대위 공동변호인단) ○ 기자회견문 낭독 연제헌(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인권팀장) ○ 질의응답 ○ 진정서 제출 ◆ 첨부자료 ○ 활동경과 ○ 소송제기배경 및 소송이 갖는 의미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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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호소 출소자로부터 그간의 심경을 들어본다. 2004년 2월 26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의 염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비겁한 논리를 내세워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을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 이로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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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무시, 출신

• 활동가의 편지

  공부방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 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가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근접한 곳에서 함께 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을 담아낼 수 있는 교육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적 대안을 담아낼 수 있는 교육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의 대안이 “인권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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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은희 / 인권교육실 2004-03-15

  인권키워드

  공부방, 인권교육, 지역, 권리, 인권, 교육, 지역사회, 활동가, 연대, 차별,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공항,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행위진상규명법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반민특위 무산 이후 55년만의 일…미흡하지만 '역사적 단죄' 단초 마련(3.2) 3. 기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성매매 강요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3.2)/ 여성부,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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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정부, 법원,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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