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68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노동시간|물구나무 (2897호)

[즐거운 물구나무] 잘 보낸 집중근무시간, 초과근무 안 부럽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 병원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있는 '집중근무시간 캠페인' 표어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오가는 병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표어로 눈길을 준다. 언뜻 보면, '근무시간동안 열심히 일해, 초과근무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일 권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간, 노동, 사회권, 권리, 병원, 재생산, 욕구, 역사, 생존, 한국, 자본, 서울시, 교육, 임금, 휴가, 휴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이 한 조가 된 보안경찰들로부터 며칠씩 수사를 받는다. 특별한 첨단장비를 갖추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라 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연행해 장기간 심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철야수사도 이뤄지므로 침대까지 마련해 둔 것. 송 변호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중국,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정립공대위, 광진구청 상대 인권위 진정

... 직원 200여 명이 구청 앞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중증장애인 등 9명을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뇌병변 장애인이 멱살을 잡힌 채 내동댕이쳐져 머리와 무릎을 다쳤으며 비장애 남성 한 명은 직원들에 의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 머리와 가슴 등을 집단 폭행당해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농성, 여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인권위, 성추행, 공공성, 철거, 가해자, 공권력, 농성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일 열린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로운 단행본이 나왔으니,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발행한 『법령해석질의회신집』(아래 해석집)이 그것이다. 해석집은 2002년 4월부터 3년간 인권위의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애매한 법 조항들에 대해 각 부서가 질의하고 법무담당관실이 회신한 125건의 사례를 모았다.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