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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가 비용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민중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드나들 수 있고, 의사들은 지금과 같은 살벌한 경쟁과 밥그릇 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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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에 이어 서울시가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부과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은 17일 "도심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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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 열려

  "선주민, 정체성을 찾고 싶다"

  ... 또한 이들이 소유한 영토와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선주민의 전통적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은 보호받아야 한다. 선주민은 소속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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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지역, 문화, 소수자, 아동, 이주민, 차별, 청소년, 인종차별, 학살, 국가,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공권력 침해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면, 경제사회적 권리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자유이다. 문제는 이 적극적 자유를 국가도, 민간도 모두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불평등의 결과를 외면함으로써, 민간은 자원의 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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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공권력, 불평등, 제도, 의료

•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실 * 주관 : 앰네스티 국회모임 / 앰네스티 언론인위원회 사회 : 허의도 차장(중앙일보 경제부) 인사발 : 한화갑(앰네스티 국회모임 위원장) 김 훈(앰네스티 언론인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 유재건 부총재(새정치국민회의) 정창화 정책위 의장(한나라당)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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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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