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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않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이런 사전승인제도가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의 권리를 제한하는 장벽인 한편, 사업주의 산업재해 은폐를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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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 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금치의 집행 중 서신수발·집필·운동 등의 제한은 과도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라며 징벌 중에도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절차와 관련해서도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인권위는 의문을 제기했다. 징벌위원회 구성에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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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권리, 기본권, 제도, 무기, 청소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사회는 호주제를 통해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고, 성적 소수자들의 결혼할 권리와 아이를 입양·양육할 권리를 부정하면서 그들이 '정상' 가족을 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면서, "복지제도 조차 가족단위로 편성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소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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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문화,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2호)

  5월 23-28일 제7회 인권영화제 개최

  이주노동자 인권을 말한다

  ... 있을 뿐이다. 또 올해는 1990년 채택, 올해 초 발효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한국정부가 가입할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의 사슬을 끊고 이들의 인권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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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4-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정부,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권, 의료시설, 재판, 차별, 산업연수생, 광화문, 운동, 권리, 미국, 산업,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4호)

  "폭력적 노동강도, 남은 건 망가진 몸"

  전국 노동현장,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예고

  ... 력적인 노동강도 속에 몸이 으스러져라 일해온 노동자들이 선포한 이번 투쟁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싸움의 시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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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8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노조, 치료, 병원, 감시, 권리, 조직, 노조원, 싸움, 여성노동자, 회사, 건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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