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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인권위원회의 관할사항에 있어 법무부 안과 구별된다. 공추위는 “법무부 안이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구분함으로써 차별행위가 인권침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문제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원회법은 법무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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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203호)

  젖먹이 아이까지 무차별 진압

  문정현 신부가 본 경찰 투입 현장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지난 3일 만도기계에 투입된 공권력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는 현장을 군산 오장동 성당의 문정현 신부는 이렇게 표현했다. 당시 전북 익산공장의 현장에 있었던 문 신부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간 현장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로 가득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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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공권력, 노동자, 최루액, 집, 군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한국 여성의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된다. 오는 7일부터 뉴욕에서 회의를 갖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가 94년과 올해에 각각 제출한 3차, 4차 보고서를 심의하기로 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제출한 민간보고서(Shadow Report)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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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여성실업대책본부 발족

  '여성 차별, 소외' 시정 촉구

  ... 혔다. 한편 발족식과 선포식을 끝낸 한여노협 소속 회원 1백여 명은 여성실업대책 수립, 성차별적 해고 엄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국민회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선 씨에게 전달했다. 건의서를 전달받은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여성실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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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해고, 경제위기, 피해자, 운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평가를 내리곤 했다. 호주 인권위는 특히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까지 가기에는 사소해 그냥 지나치곤 했던 각종 차별사건과 까다로운 재판절차로 말미암아 포기하곤 했던 차별사건들이 인권위를 통해 다뤄지면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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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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