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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4호)

  장애·이주·비정규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 이주지부,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40개 단체는 17일 낮 1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집회를 열고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보장과 △모든 사회구성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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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8

  인권키워드

  집회,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불안정노동,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쳐질 예정이다. 같은 날 싱가포르는 "크로아티아가 준비하고 있는 결의안은 국가별로 특수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서구국가들의 기준을 전세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방은 기본적인 국가주권"이라고 강조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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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침해상황을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등의 의제기간 동안만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의제는 일정지연으로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어, 어렵사리 참가한 제3세계 단체들은 귀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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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년자 유괴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권력기관 구성원에 의한 증거조작 및 은폐행위는 조작은폐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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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무엇인가? "반인륜 범죄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각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나 정지를 명문화한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국제법 질서나 원칙,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제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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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언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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