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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 서야 특별법 제정 권고를 내린 것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 회장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은폐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더 이상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폐쇄된 공간, 군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군 의문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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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방부, 군대, 수사과정, 진실

•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 는 "재판부 역시 자살·타살 의혹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의혹이 제기되는 군대 내 의문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든지, '의문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중위 사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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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가, 군대, 유가족,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 않은 것일 수 있지만,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고통'이다. 이는 수직적인 권력관계 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강요' 받는 일이며, 노동현장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이 결코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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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2-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가해자, 여성, 여성노동자, 성차별, 범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3호)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길 위에서 부르는 평화의 노래

  ... 합의하고, 1년 동안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거리로 나섰다. 우리는 그동안 부당한 국가권력과 지배계급에 맞서 농성, 집회, 선전, 거리단식 등 '무엇이든 다 한다'는 각오로 거리에서 걸레처럼 취급되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총부리를 겨눠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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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희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택, 학교, 파병, 평화, 해방, 교육, 노동, 농성,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국가권력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개혁의 이름표를 달고 추진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산하 선거법 소위원회가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법 개혁안에 따라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도입과 통신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등에 합의를 도출한 것. 선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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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총선,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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