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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 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구제절차를 알려주거나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할 예정이다. ․상담창구: 전화 02-732-7319 팩스 02-732-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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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이때 같이 싸움을 벌였던 상대방은 전혀 구타당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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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3호)

  한국타이어 해고자 부분복직

  현장탄압 잔존·성폭행 사건 미해결

  ... 존하고 있어 투쟁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투쟁을 통해 해고자들은 ‘복직’과 ‘손해배상 철회’ 등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 회사측은 합의안에서 △해고자 7명을 복직시키되 계열사로 2년간 발령 △해고자를 상대로 한 2억7백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철회 △노사간 고소․고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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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해고, 민주노총, 농성, 진상규명, 감시, 노동자, 심의, 지역, 진실, 손해배상, 탄압, 고용

• 인권하루소식 (904호)

  5.18공대위, 인권센터로 발전

  총체적 과거청산 위한 토론회

  ... 명을 위한 진실위원회의 발족과 종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군정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교수는 무엇보다도 “전면적 진실규명, 최대한의 관용, 적절한 피해배상”을 위한 진실정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또한 앞으로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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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상규명, 발전, 재판, 손해배상, 권리, 재생산, 조직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슈타지 과거사 규명 슈타지의 희생자들은 행위자의 석명요구, 슈타지를 진압하는 과정 조사, 손해배상에 밀접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동독인들은 격렬히 투쟁하였다. 동독이 서독에 편입된 후,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성취했다. 국제적이고 여러 학제들로 채워진 기소그룹들은 동독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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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안전, 약자,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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