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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2호)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

  학교당국,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 씨는 28일 "편의시설이 부족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숭실대학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박씨는 강의실, 화장실, 식당, 도서관 등 학교주요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주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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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9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인, 학생, 손해배상, 교육권, 부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97호)

  헬기 소음과 최루가스 속 전원 연행

  국제금융기구 반대 시위, 워싱턴 경찰 강경 대응

  ... 대한 투자 중단 △부패한 채무국 권력자 및 그 부패를 부추긴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기소와 손해배상 요구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정책결정 등이다. [워싱턴 :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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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4-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미국, 불평등, 빈곤, 네트워크, 감옥, 민영화, 저항, 지역, 피해자, 손해배상, 체제, 체류, 아시아,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 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구제절차를 알려주거나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할 예정이다. ․상담창구: 전화 02-732-7319 팩스 02-732-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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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이때 같이 싸움을 벌였던 상대방은 전혀 구타당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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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3호)

  한국타이어 해고자 부분복직

  현장탄압 잔존·성폭행 사건 미해결

  ... 존하고 있어 투쟁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투쟁을 통해 해고자들은 ‘복직’과 ‘손해배상 철회’ 등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 회사측은 합의안에서 △해고자 7명을 복직시키되 계열사로 2년간 발령 △해고자를 상대로 한 2억7백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철회 △노사간 고소․고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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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해고, 민주노총, 농성, 진상규명, 감시, 노동자, 심의, 지역, 진실, 손해배상, 탄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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